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근 5년여간 79건 패소한 가운데 올해는 패소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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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6년 금융위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 소송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승소가 96건, 패소가 79건이었다. 이 밖에 일부승소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 소장각하명령과 신청취하가 각각 1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금융위가 승소한 소송금액이 100억965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패소금액도 68억8340만원에 달했다. 전체 소송금액의 약 3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도 금융위의 패소는 이어지고 있다. 13건 중 6건 패소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최종 확정이 늦어지는 배경도 금융위의 패소 부담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