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틈을 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심우정,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심 전 총장에게 “둘 사이 통화 내역을 보면 세 차례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심 전 총장의 증언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재판에서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도대체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며 “세 번째 통화에서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좀 잘 챙겨달라’고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검찰을 잘 챙겨달라고 한 얘기를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 전 총장은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잘 챙겨보라는 일반적인 당부 정도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당시) 이때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의문은 없었나”라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특별히 의문을 갖진 않았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 경영진 8명…18일 영장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 장 전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제품 회사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6명은 현직 임원, 2명은 전직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OCI, PKC,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한화솔루션과 LG화학, 애경케미칼 등 문제가 된 석유화학업체 7곳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7개사가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15조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역대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