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200→1320시간…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부모 없이도 지역사회서 자립…24시간 1대1 지원 주말까지 확대
취업·후견·가족휴식 지원 강화…16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27년간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운 사연으로 생전 발달장애인 돌봄의 고충을 알린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의 이야기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돌봄·자립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확대

정부는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강화한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올해 2008곳에서 내년 2088곳으로 80곳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조기 개입과 적기 치료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11만6000명으로 늘린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도 올해 1만150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 부모 없이도 지역사회서 자립…일자리 지원 강화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 등으로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품질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 활동 참여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 장애아동지원센터 16곳 신설…지역 지원망 촘촘히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등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애플리케이션도 구축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 단체를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 대상을 올해 1만6000명에서 내년 1만8000명으로 늘린다. 

전민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