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청와대 24시] 李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연임 개헌 논란 의식했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청와대 24시 , 세계뉴스룸

입력 :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대통령의 하루는 곧 국정의 흐름이다. 한마디 발언과 하나의 일정, 작은 결정 하나에도 정부가 향하는 방향이 담긴다. ‘청와대 24시’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과 정책, 현장의 분위기를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다. 오늘의 국정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읽는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①李, 임기 초 정상외교 중요성 강조하며 “임기 제한”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도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李대통령 “고통·저항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 향해 나아가야”

 

이 대통령은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및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서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서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③李대통령 “자유와 평등, 한·프랑스의 발전 기반”

 

이 대통령은 브론피베 하원의장 면담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프랑스와 한국이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파격 숏컷
  • 한지은, 파격 숏컷
  • 백예인 '매력적인 눈빛'
  • 신예은 '완벽한 미모'
  • 뉴진스 해린, 상큼 눈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