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대응체계 전면 점검…예방시스템 강화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행위 엄정수사
“도민이 안심할 때까지…촘촘한 치안망 구축”
제주경찰청 치안 안전 종합 대책 시행
김병찬 제주청장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

제주경찰이 최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실종팀 인원을 2배 늘리고 처리 과정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치안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는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30대 여성 실종자 수색 모습.

경찰은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실종자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색사항 등 처리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해 종결사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서 간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 소재가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각 경찰서 4～5인이 근무하던 실종수사팀 인원을 각 팀별 9인(팀장 1, 팀원 8)으로 확대한다.

실종팀장은 주간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야간·공휴일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형사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실종수사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함으로써,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유사 시 형사당직팀에서 인력을 보충·지원하도록 해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보 순찰 모습.

◆온라인 허위정보·불안감 조성 행위 적극 대응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하면서 도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허위·조작정보, 2차 피해 유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악의적·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포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확한 치안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언론홍보와 함께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과 치안정책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 대응…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조사한다. 사후 콜백을 통해 추가 피해와 재발 위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피해자 중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위험도와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접근금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지자체·병원·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주경찰청 도민 안전시스템(JSS)을 내실 있게 운영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사례별 원인을 분석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상담･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청사 전경.

◆제주 전역에 경찰력 집중, ‘보이는 치안’ 강화

종합대책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치안 인프라를 집중 점검･보완하는 한편, 제주도 등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제주경찰은 △가시적 경찰활동 강화 △치안 인프라 점검･확충 △민･관 공동체 치안 활성화 △법질서 확립 강화 △실종예방시스템 강화 △관계성 범죄 대응 및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 강화 △맞춤형 정책 홍보 등 7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경찰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 도보순찰과 거점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내근 직원들의 자원근무를 활성화 해 부족한 순찰 인력을 보강하고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도보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광역예방순찰대를 인구 밀집지역과 범죄다발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형사당직팀도 범죄 취약지역에 진출해 거점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들이 실제로 경찰 활동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지역경찰도 주민 요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 전용 순찰차를 지정하고 도보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헬기를 활용해 올레길 등 지상 순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순찰도 병행한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올레･둘레길의 범죄예방시설을 전수조사한다.

경찰과 제주도, 마을 이장, 자율방범대 등이 함께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비상벨･조명시설 등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대적으로 보완･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을 활용, 가로등이나 방범시설이 부족한 마을 골목길 등 취약지역을 집중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다.

기자간담회하는 김병찬 제주경찰청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강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모든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시니어안전가드 등 협력단체와의 합동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민간 경비업체와 제주지방우정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경찰 순찰의 한계를 보완한다.

민간 경비업체의 순찰차량을 활용해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불안지역에 대한 야간 거점순찰을 실시하고 집배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견하는 범죄 의심상황이나 방범시설 개선 필요지역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교통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간(09~11시)･야간(20~22시) 사고 취약지역과 유흥가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기자간담회하는 김병찬 제주경찰청장.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과 신고 접수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실종사건을 비롯한 부실한 사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도 있다. 개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관리·감독과 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제주지역 치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제주경찰은 현장 중심의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도민이 안심할 때까지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