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강조
김성수 후보자 14일 인사청문회
여야 증인 채택 놓고 이견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서두르라며 ‘제청권 정치’를 끝내라고 압박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전날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손봉기 후보자 후임 인선은 열흘 넘게 멈춰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며 “김건희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기존 추천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할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철현 의원은 “2012년 이후 14년간 실시된 대법관 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대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