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퇴거에 예외가 없다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7억1178만원(KB부동산 기준·8월)의 약 41% 수준이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이달 기준)는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실제 경험이 소개됐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 희망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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