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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기전세 20년 만기 연장 요구 비양심적 억지…퇴거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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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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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퇴거에 예외가 없다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7억1178만원(KB부동산 기준·8월)의 약 41% 수준이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이달 기준)는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실제 경험이 소개됐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 희망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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