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현재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에 대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배달앱은 두가지 정책 방향으로 접근돼왔다. 민간 배달앱 기업과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방안과 공공 배달앱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이 중 정부가 공공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낮은 수수료의 배달앱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기회가 되면 차차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금액이라도 효율성있게 쓰는 예산 사례를 봐 왔으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배달앱 지원예산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기부 올해 예산에서 배달앱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선 “제가 지명되기 전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는 중국 유통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 충격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가 손에 쥐는 것 없다고 느끼는 건 이미 자영업자 비용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다. 고금리, 고물가는 물론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도 예컨대 주문비 2만원 중 6000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발적 지원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총 경영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해서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