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부, 호남 데이터센터 물부터 챙긴다…미래대응기금 71% 전력·용수에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 분석
호남 데이터센터 용수공급에 4년간 148억

‘반도체 특별회계’ 170억 전액 용인 산단에
‘미래대응기금’ 71% 3대 메가에 집중
전력망 예산 300% 늘 때… 환경예산 최대 8%↓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처음 편성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용수공급 예산이 호남권에 우선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 해남에 들어설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구축에 내년도 예산 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기후부 소관 ‘미래대응기금’의 71%,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100%도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기후부 신규 재정수단 대부분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력망 예산은 올해보다 301% 급증한 반면 대기환경, 자원순환 등 전통적 환경 분야 예산은 최대 8%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예산 지원 첫 타자는 ‘호남 데이터센터’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은 전남광주 해남에 조성 예정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12㎞ 길이의 송수관로를 설치해 하루 약 1만5000㎥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남 솔라시도에는 삼성SDS가 17조원을 투자해 210메가와트(MW) 규모의 AIDC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 등에 대량의 물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사업 일정과 센터 가동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4년간 총 148억48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483억2600만원으로 기후부가 약 31%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인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비 5억원, 기본실시설계비 2억원 등 총 7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정부는 호남을 비롯해 강원·영남권에도 AIDC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이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것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가 처음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이 지난 6월 ‘서남권(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AIDC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보고회 당시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1기가와트(GW), 삼성SDS는 210MW 규모의 AIDC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호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경우 구축 계획이 구체화돼 있고 다른 곳에 비해 진도가 빠른 상황이다. 전남도 쪽에서 추가로 용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며 “반면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나머지 데이터센터의 경우 아직 용수(신규 송수관로 등)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회계’ 전액·‘미래대응기금’ 71% 첨단산업에 투입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등 기후부 소관 신규 재정의 대부분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설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70억은 전액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 확보에 활용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산단·AIDC 등 첨단산업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1조935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분야에 1조5489억원, 용수 분야 386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당시 기후부가 공개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는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된 ‘경기 남부권 반도체산단 하수 재이용수 공급’ 사업이다. 기존 팔당댐에서 공급하던 하루 12만㎥의 공업용수를 화성·오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업용수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유입관로 8.3㎞, 공급관로 7.9㎞를 구축하고 펌프장 2곳을 짓는 데 내년 예산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2028년 688억원, 2029년 8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 속 신설된 미래대응기금도 대부분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기후부 소관 사업비는 2조6450억원이다. 전체 14개 사업 중 10개가 신규 사업인데, 모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이다. 전력망 7개 사업 1조5128억원, 용수 3개 사업 3777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71%가량이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셈이다.

전력 부문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27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사업(658억원),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용수 부문에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 외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5969억원)이 전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됐고, 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715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511억원),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350억원) 등도 기후대응기금 등 타 회계·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왔다.

◆전력망 예산 300% 늘 때… 대기환경 예산 8% 축소

기후부 예산이 전력과 용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되면서 환경·대기·자원순환 예산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내년도 전력·전력망 예산은 2조4340억원으로 올해 6074억원보다 300.7%(1조8266억원) 급증했다. 첨단산업에 공급할 핵심 전원으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1조1818억원에서 2조2629억원으로 91.5%(1조811억원)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환경 분야’ 예산은 축소됐다.

대기환경 예산은 올해 4487억원에서 내년 4126억원으로 8%(361억원) 줄었고, 자원순환도 4732억원에서 4459억원으로 5.8%(273억원) 감소했다. 자연환경 예산 역시 올해보다 1.7% 축소됐다.

해당 예산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맞닿아 있다. 대기환경 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된 냉매관리와 CCU(탄소 포집·활용) 등에 쓰이고, 자원순환 예산 역시 탄소 저감을 위한 미래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후부는 일부 환경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환경 분야는 하수도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당 예산이 최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됐다”며 “어느 정도 하수처리시설의 사업 성과가 난 상태이고, 또 지자체 회계로 이관되면서 아무래도 수요 감소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통합되면서 7조600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2조5920억원과 비교하면 193.2%(5조89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편입분을 제외하면 실제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3조원대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