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생으로 국가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다행히 급락하던 출산율이 멈추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면 앞으로 몇 년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릴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에 육박하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에 6429억원을 투자해 지원 대상을 3세까지 넓힌다. 기본적인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미래대응기금 출범 첫해부터 영유아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포함됐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가운데 5269억원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투입된다. 보육의 핵심적인 질적 조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첫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위원)

이번 재정 확대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확대된 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영유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단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현’이다. 격차 없는 고품질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보육·교육비를 현실화하고, 급·간식비와 같이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원에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보육 사무와 재정이 교육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온 특수보육시책 사업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과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육·교육 인력 확충과 맞춤형 치료 지원, 이주배경 영유아를 위한 언어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국가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양육 환경 및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적인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육 인프라 불균형은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국가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균등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영유아 투자계정 신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유아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는 초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전국에 울려 퍼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현장의 보육·교육 교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