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서 인원·규모 확대 개편

기존 위원 25명서 40명 이내로 ↑
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이민 정책 검토·논의 조식 신설

일각선 조직개편에도 효용 의문
“크기보다 의사결정권이 더 중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돼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위원회가 단순히 커지는 것으로는 지금과 같은 ‘무존재감’이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과 이민 등 정책 범위가 확장돼 무게감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2일 저고위에 따르면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돼 조직이 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된다. 위원 규모가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 규모로 늘고,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민 정책을 검토·논의할 조직도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저고위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다만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끝으로 열린 적 없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도 주요 역할인데 지난해 발표됐어야 할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6∼2030년)은 해를 넘긴 채 공백상태다. 저고위는 인구전략위 개편 뒤 조만간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조직이 개편돼도 ‘기본계획 부재’와 같은 정부 차원의 무관심이 계속되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저고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대책이 저고위 때랑 인구전략위 때랑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내용상 획기적인 안이 담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 확대에 관해서도 “예컨대 이민 정책을 논의하는 조직이 새롭게 생겨도 정책 총괄은 어차피 법무부”라며 “조직이 얼마나 커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중요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할 권한이 생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조직이 커지면 오히려 결정 정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적을 때도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제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면 정책 실행까지 가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인구 정책을 ‘미래 문제’로 보는 정부의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재명정부는 청와대 조직에서 인구정책비서관을 AI미래기획수석 산하로 흡수시켰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현재 직제는 문제 해결을 미룬다는 시그널을 준다”고 했다.

반면 현재 직제가 옳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예전처럼 ‘돈 더줘서 출산율을 오르게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커졌고, 그 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만 AI미래기획수석실인데 최근 AI만 강화된 점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인구위로 확대·개편도 세계적인 인구 정책 추세와 맞다고 분석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예산사전협의 권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인구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그는 “이제 인구 정책은 고용, 산업, 교육 등 여러 정책이 결합해 커지고 있어 저고위 개편은 맞는 방향”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간 역할 조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