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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개 부처 중폭 개각한 李… 국정 기조도 바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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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과 AI미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2, 3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개각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가 읽힌다. 이 대통령은 2기 내각 인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것은 나름 평가해줄 만하지만, 구체적인 면면에선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번 개각 발표 이전부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누더기로 전락한 세제 개편안과 헛도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고, 급격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내부 지명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우려가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의 강성행보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검찰개혁론자로 분류돼온 김 의원의 지명은 여권 지지층을 달래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 취소 특검의 선봉장”(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출범 1년3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한때 순항하던 국정수행 지지도가 세제와 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시장 혼란과 증시 변동성 급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 등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30% 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자성했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 기조 전환을 통해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드러난 정책은 민심을 과감히 수용해 보완하거나 폐기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야당과도 적극적인 협치를 모색, 꽉 막힌 대결과 대치의 정치에서 민생 중심의 협력적 정치로 바꿔내야 한다. 이번 개각이 국정 운영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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