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게 되면 암묵적 북핵 용인과 종전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트럼프 1기 전직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며 SNS에 올린 사진.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을 때의 모습이다. SNS 캡처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조약,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루지에로 국장은 현 상황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불행히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협상에 나선다면 첫 임기 때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이 향후 미국 행정부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핵무장 역시 용인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과 합의를 협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평양을 낙후되고 고립된 ‘은둔의 왕국(Hermit Kingdom)’으로 여기지만, 북한은 미국과 협상해 온 경험이 30년 이상 축적돼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협상에서 대체로 승리해왔다”고 평가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제한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합의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고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북한이나 중립적인 장소를 방문해 김정은과 합의문에 서명할 수도 있다”며 “이는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또 하나의 ‘TV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 “트럼프는 이러한 접근법으로 비판받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똑같은 협상 전략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대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에 나섰던 2018∼201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넘나들며 약 20년간 제재·비확산 분야에서 근무한 대북 제재 전문가로, 대북 매파로 분류돼 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