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큰 과제 정부 역할 중요…사회적 합의 만드는데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도 많다. (이 경우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견이 큰 과제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나씩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생명과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합리화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다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며 "데이터 축적을 위해 AI(인공지능)와 기술을 더 쓸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같은 산업단지에서도 떡 제조는 가능하지만 빵 제조는 안 되는 장소의 간극(규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규제 시스템의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전용 제품은 수출 대상국 규제를 충족한다면 국내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경영상 의사 결정이 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거나, 주식 기준성과 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총리는 이에 "규제 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5∼7월 경제 협·단체로부터 281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심층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개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ESS(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 ESS 국공유지 임차 기간 특례 추진, 아파트·다세대주택 주차로봇 설치 허용, 고압가스 저장시설 문 설치기준 명확화,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