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되고 탄천은 실효성 없다?… 오세훈 “차라리 내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라”

오세훈, 탄천 대안 부정적 기류에 반발
“500세대 이하 권한 이양은 서울시 패싱”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부정적 기류를 겨냥해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각자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전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가칭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회동을 마친 직후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하루 뒤인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부지와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오 시장에게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회동 당시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안한 배경을 두고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 모습. 유희태 기자

오 시장은 정부·여당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의 자치구 이양’ 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집중돼 병목 현상이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을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순증 물량은 현재 예상되는 8만7000호에서 약 13만호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다. 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 완화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꼬일 대로 꼬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고 실효성 없는 공급 부지 검토를 철회하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주거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실질적인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