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기업 대상의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강조했다. 기업대상의 규제를 단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식만으로는 경제발전의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문제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해결해야한다는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없애도 미래에는 (규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문제가 많다 보니 부의 재분배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규제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회문제 발생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만들 이유를 제거하면 규제 합리화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규제를 일괄 없애는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실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규제를 풀면 효과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등을 알기 위한 규제 형틀을 바꾸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데이터 축적을 위해 AI와 기술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산업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규제 합리화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도전과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휴 회장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하는데, 오랜만에 듣는 숫자라 반갑다”며 “성장을 이어가려면 제2, 제3의 반도체가 나와야 하고 여러 산업에서도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출발점이 규제 합리화”라며 “지금까지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규제가 성장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영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성장 촉진을 고려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영국의 성장 책무 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류 회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것은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는 규제 환경 덕분”이라며 “우리도 규제 시스템의 기조 자체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 시스템 재설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류 회장은 메가특구와 관련해서는 “500대 기업에 물어보니 4곳 중 1곳은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계획들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메가특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며 산업 전반이 지속 성장할 기반을 갖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성공의 첫 단추는 역시 규제 혁신”이라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를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요구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노동조합이 관여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단체들의 규제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다뤄지며, 관련 성과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