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포함 전자제품 등까지 관세 대상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외에 반도체가 사용된 전자제품 등에도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해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매체는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정한 기간을 둬 신규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다만 이러한 구상은 향후 수개월 내에 상당 부분 수정 가능하며, 상무부 당국자들이 아직 정확한 관세율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와 연계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구조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우선은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들여오도록 허용하되 무관세 규모를 기업들이 향후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물량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극히 일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를 우선 부과하면서,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반도체 기업들에는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감면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대만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이미 예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미국은 대만의 2500억달러 반도체 투자 계획의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당시 양자 합의에는 TSMC를 포함한 대만의 기업들의 계획된 미국 내 반도체생산 규모에 비례해 ‘미래에 도입할 수 있는’ 관세를 일정 부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