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警 공조단속 협력 강화
불법어구 강제 철거·법령 정비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외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하는 등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선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외국어선의 정박·계류나 선박용품 공급 등 불법조업과 관련된 행위도 해경이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