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통폐합·144개 예산 축소
비효율 집행 없애 4조 절감
신성장 핵심 분야에 재투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사·중복사업을 없애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4조원을 절감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 관련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열린 재정운영전략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올해 전부처 기준 671개, 31조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유사·중복사업,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 등이 유지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같아서 빗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정부는 17개 부처의 472개, 25조 5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별 분석을 거쳐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88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 사업의 예산을 줄여 총 4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등 여러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등 764억원을 줄인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 기업당 5000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 사업도 폐지와 감축에 나선다. 2023년∼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의 정리와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도 정리한다.

효율화로 아낀 4조원은 성과가 높거나 꼭 필요한 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지출 효율화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신성장 분야에 다시 투자하는 식으로 엮여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장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는 글로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로 거론된다. 중기부는 기획예산처(재원배분·쟁점조정), 국방부·방위사업청(신안보), 보건복지부(제약바이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테크), 문화체육관광부(K-소비재) 등 분야별 관계 부처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관계 부처는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