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에서 상정 안할 듯
‘도시정비 권한 자치구 이양’ 놓고
吳 “위험천만한 탁상행정” 맞불
26일 김윤덕과 공급해법 재논의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인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진 가운데 서울 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돌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서울시 공급정책을 비판하며 인허가 권한 분산을 압박했고, 오 시장은 이를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맞받았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공원 일대가 녹음으로 가득차 있다. 남정탁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대책회의 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본회의는 양당의 27∼28일 연찬회 일정을 고려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에 지정된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26일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4월 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 건설과는 별개 법안인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법안 처리와 별개로 정부·여당은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급론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가가 15억∼20억원에 달한다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이제 막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용산공원 활용을 포함한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놓고는 오 시장이 직접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9개 단계 가운데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가 하고 나머지는 이미 구청장이 한다”며 “서울시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며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협의하라고 했는데도 구청장들과 먼저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서울시장 패싱’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둘러싼 간극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돼 이미 훼손됐거나 주거 용도로 이용됐던 부지를 정화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다시 비공개로 만나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포함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앞선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용산공원 활용 범위와 대체 부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다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뉴홈 청약자들과 만나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하고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