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2명 끝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체포적부심 인용... 법원 “소재 파악돼 영장 발부 여유 있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뉴스1

담당하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긴급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4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 법원 “소재 파악됐는데 긴급체포... 절차상 위법”

재판부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 경장의 소재가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던 만큼,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침묵으로 일관한 A 경장... 변호인 대동해 법적 대응

앞서 A 경장은 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제 제도다.

A 경장은 24일 오전 10시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검사와 A 경장 측 변호인이 참석해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 시스템서 자료 임의 삭제 혐의

A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실종자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한 수법은 추가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자 B 씨의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담당 경찰관의 부실 대응과 허위 종결로 인해 실종자 수색의 결정적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