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내국세 연동 폐지

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해
2027년 교부금 78조 9000억 산정
감축분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입
전국 교육감 24일 대응안 회의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조세당국이 교육부 핵심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다 조만간 중폭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반발이 장기화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정부 교부금 개편안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놓자 교육계는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게 된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산정된다.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1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교부금 규모가 그보다 약 20조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교부금 개편에 나선 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세수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청 세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교육교부금 축소 등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원)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교육단체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교육단체들은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이날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 철회하라” 시민단체 규탄 집회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 교육감 16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연 뒤 교육교부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앞으로 교부금 관련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나갈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까지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교육계 반발 기류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반발 움직임이 형식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계 반발을 진화할 ‘당근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우선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우수 부처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부도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부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부는 교육계 우려를 고려해 미래대응기금 안에 교육·인재 계정을 설치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내국세의 20.79%를 적용해 산정한 교부금과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된 교부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이전하는 구조다.

김은재 기자, 세종=현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