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당정협서 보완책 논의

與 “종부세 거주조건 없애달라”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기초단체장에 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전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부에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요청했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급 확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용지를 제시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