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부지 활용” “역사의 죄인”…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평행선’

1시간 회동서 이견만 재확인
金장관 “녹지 유지 양립 가능”
吳, 캠프킴 부지 등 활용 역제안
다음주에 다시 만나 논의키로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캠프킴 등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를 대체 공급부지로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에서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장교숙소처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번 회동은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서울 핵심 주택 공급부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하지만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훼손 부지 활용’ 논리에도 선을 그었다. 현재 건축물이 있거나 훼손된 부지 역시 애초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용산공원 본체에 포함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다 공원화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에서 살짝 비껴가서 공원 내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들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신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국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개발 방향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용산공원 훼손지’ 활용 여부로 국토부는 장교숙소 군인 아파트, 방위사업청, 어린이정원 부지 등 공원 내 일부 훼손된 구역에 제한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이들 부지 역시 특별법에 근거한 공원 본체에 해당하므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 모습. 뉴스1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놓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도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훼손된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민간 용적률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관련 방안을 더 고민해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한 주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음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관련 법안을 다음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