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 손질 여부 관건
일각, 재원 조정 땐 ‘최대 100조’
민주 교육위 위원들 “유지” 입장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세대, 지방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놓고 당정이 20일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교부금 연동제’를 손볼지가 기금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래동력 투자 고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뒷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정부 측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라며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관 부처와의 내부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의 단일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기금 규모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되는 만큼 교부금 연동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교육교부금 재원을 조정할 경우 일각에서는 기금 규모가 최대 10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체적인 기금 규모에 대한 숫자는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교부금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