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6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
경찰관 자살률이 일반 공무원의 두 배를 웃돌자 경찰청이 조직 차원에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조직이 직접 살피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찰관은 강력 사건과 사고·재난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최근에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경찰관이 공무상 요양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23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 지난해에는 25명,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했다. 자살과 직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에서도 경찰관의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진단, 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직원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연계한다.
또 경찰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강력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도 낮춘다. 그간 마음동행센터에서 심리상담을 거쳐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을 지원한다.
자살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동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장례와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업무 스트레스와 격무, 직장 내 괴롭힘, 공상 후유증 등 직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도 초기부터 수집한다.
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기본교육 과정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동료의 아픔을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조직이 먼저 손을 내밀고 치료받고 회복한 동료가 다시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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