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율 없는 서면 제청에 “법 기술자 농간·사법 농단”… 전국 법관 회의 개최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당 지도부는 직함을 뺀 채 거취 정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8일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과거 한덕수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그만뒀다”며 강도 높게 꼬집었다.

김 대표는 대법관 임명 지연과 기습 제청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다”며 “이를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법 기술원장’이라 칭하며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을 부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사법부 내부의 결단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며 “대법관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나 사과, 사법부 차원의 자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센 사법개혁 파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비공개돼 왔던 실제 최고위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