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성장률
라이 총통, 2027년 예산 반영 요청
야당선 “우리 정책 베꼈다” 비판

대만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AI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18일 대만 자유시보와 대만 총통부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AI 배당을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며 입법원이 내년도 총예산안을 예정대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AI 배당금은 세계적인 AI와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주문과 수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룬 경제성장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이날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4.15%로 최근 50년간 같은 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9.64%에서 11.05%로 상향 조정됐다. 전망대로라면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대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세입도 3조9266억대만달러로 늘었다. 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을 유지하고 사실상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2357억대만달러를 현금 지급 예산으로 편성했다. 현금을 지급한 뒤에도 재정수지는 균형을 유지하고 순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만은 경제성장률이 8.8%를 기록한 2025년에도 주민들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내년도 총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대만 국민은 내년 춘제(설) 전에 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라이 총통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도 살펴보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정부가 야권의 현금 지급 주장을 뒤늦게 따라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노동계에서도 화두다. 마이크론 대만법인 노조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례를 언급하며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물론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