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좁히는 교육부·기획처

두 장관 전화통화 진전 없이 끝나
초·중등교육 사용 놓고 입장차만
교육계 반발 속 지연 불가피 관측

미래대응기금 100조 육박 가능성
내국세 증가율 초과분 기금 적립
최대 85조원+α까지 확대될 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막바지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교부금 개편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획처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부금 개편이 기금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팽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두 사람은 지난 14일 전화통화를 통해 교부금 개편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교부금 개편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처는 교부금 개편을 위한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최 장관과 박 장관이 지난 14일 전화 통화를 통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되, 교부금 총액은 예년 대비 줄지 않도록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박 장관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통화 과정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안팎에서는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두 부처의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개편안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관가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처가 지난 12∼13일쯤 교부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편안의 윤곽이 알려지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협상 분위기가 급변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254개 교육단체는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꾸려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두 장관의 전화 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교부금 개편에 예상보다 긴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두 장관의 통화 내용이 보도된 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100조 육박 가능성

교부금의 개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투자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박 장관은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과 인재 운용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금의 적립 기준은 장기 추세로 10년 혹은 20년의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년 또는 20년의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은 6.1%인데, 내국세에서 6.1%를 초과하는 만큼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내국세는 368조원으로, 장기 추세를 적용한 내년도 내국세는 390조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획처가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원+α’다. 통상 국세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내국세는 450조원+α로 추정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내년도 내국세 추정치(450조원+α)’에서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390조원)’를 뺀 60조원+α가 기금에 적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반도체 업계의 특별 상여 증가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내국세가 통상적 비중인 90%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이미 올해 1∼6월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는 93.0%를 기록하며 90%를 상회하고 있다. 내년도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5%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내국세 추정치는 475조원+α로 확대된다. 기금 적립액이 85조원+α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을 통해 발생한 차액을 기금에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획처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교부금 개편이 이뤄질 경우 기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권구성 기자,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