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목표치 상향 조정

실수요자 잔금대출 등 추가 공급
상호금융업권 포함 땐 30조 여력
은행 주담대 공급 7.5조 늘어나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뇌관’ 우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로 늘리면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의 금융권 배분 협의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대출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한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열리는 첫 실무회의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뉴시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회사·정책대출·유보분 총량관리 목표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별도 관리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대상이 아닌 유보분 총량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취급해도 자사 한도가 아닌 당국의 유보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총량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30조원 중 상당부분은 이런 관리 방식을 통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용 대출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대출 오픈런’에 나섰던 아파트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대출난도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난이 은행권의 자체적 대출한도 축소로 빚어진 만큼, 은행들이 대출 취급에 여유가 생기면 대출난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지난해 말 대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여력도 약 7조5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의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기존 4조3363억원의 두 배인 8조6726억원으로 늘고 이 추가분이 모두 주담대에 배분될 경우 올해 누적 증가액을 뺀 나머지 7조5500여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순증 가능한 대출 총량이 0∼1%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았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도 포함돼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1분기 말 잔액이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들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등 석 달간 늘어난 금액만 21조1000억 원에 달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린 데 이어 오는 27일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불어난 빚더미 속에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