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중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업체와 간담회
점검 자판기 27%가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못 걸러내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가짜 주민등록증에도 뚫리는 등 전자담배 자판기의 성인인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가짜 주민등록증에도 뚫리는 등 전자담배 자판기의 허술한 성인인증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가 관계기관 및 업계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자판기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 지역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가상 인물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애니메이션 캐릭터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등 5종의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해 자판기의 성인인증 기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서울시가 파악한 관내 담배 자판기 415대 가운데 112대(약 27%)가 5종의 위변조 신분증을 모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면 쉽게 가짜임을 알 수 있는 둘리 캐릭터 신분증에도 인증이 통과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는 점검 이후 자판기 운영업소에 성인인증 장치 개선을 요구했지만,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계기관과 업계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속도를 높이려면 업자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함께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7년 당시 둘리 호적등본. 도봉구가 발급한 '아기공룡 둘리'의 호적등본. 도봉구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2020년 4.8%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2.9%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1.1%에서 1.6%로 증가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자판기에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성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청와대도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담배 자판기의 성인인증 장치 성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 자치구가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여러 보완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