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복지국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지역 여성계와 정치권은 차기 조직개편에서 성평등 정책 총괄 전담 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대전시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는 지난달 24일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복지국 안에 성평등가족과를 만들어 전담케 했으나 국 단위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는 복지국 이름에 ‘성평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살폈다. 그러나 보수·종교계 반발에 부딪히자 전날 시는 최종 원안대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조례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선 성평등 정책 관련 집행부에 책임 있는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유성구2)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향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평등의 가치가 시정 전반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중구3)은 “향후 조직개편 시 여성·성평등 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인호 위원(대덕구3)은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조와 철학이 조직과 정책에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성평등의 가치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향후 조직개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국 단위의 성평등 전담 부서를 요구해왔던 지역 여성단체는 이날 재차 성명을 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시의회의 원안 가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전시는 오늘 행자위에서 밝힌 ‘차기 조직개편 반영’ 논의를 구체화하고 다음 조직개편에서 ‘성평등가족국’ 신설로 답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은 민선 9기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추진 의지를 직접 밝혀야한다”고 재차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에서 성평등정책담당관은 폐지됐고 심지어 여성가족청소년과가 교육정책전략국 밑에 편성되는 일을 겪었다”며 “시민사회는 애초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별도의 국 신설을 요구했으나 최소한의 타협안으로 제시됐던 ‘성평등복지국’ 명칭 변경 마저 대전시는 막판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