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에 걸친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당시 출장에 동행한 중앙선관위 직원 한 명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수행하느라 중앙선관위 공식 일정에 불참했지만, 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 수행에 전·현직 중앙선관위 직원 4명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동반 출장이 이뤄졌다고 보고 중앙선관위의 예산 횡령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합수본은 이날 서초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광진구와 강남구를 비롯해 각 자치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 1계장 등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42개소다. 서초구에서는 2개소에서 문제가 일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까지 후보자 2명을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투표율 허위 입력 사태·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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