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간 지방세 비중은 높아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1일 국세·지방세 비율만으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정부 간 재정관계까지 반영한 ‘세입분권지수’를 제시했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세입분권지수는 지방세 비중과 자유재원 비중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지방세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규모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유재원 비중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합계 가운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입분권지수가 100을 웃돌면 세입분권수준이 개선됐고, 밑돌면 후퇴했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세입분권지수는 2014년 94.7까지 떨어진 뒤, 2022년 103.6까지 올랐다. 2010년대 후반 재정분권을 추진한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98.5로 내려앉았다.

예산 기준 지방세 비중도 2008년 20.8%에서 올해 23.2%로 2.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자유재원 비중은 같은 기간 74.1%에서 64.9%로 9.2%p 하락했다. 국고보조금이 자유재원보다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18∼2026년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8.27%로 자유재원 연평균 증가율(5.68%)을 2.59%p나 웃돌았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빠른 증가는 지방정부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늘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0년대 후반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원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한 재정 분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자유재원의 증가율이 국고보조금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웃돌도록 정부 간 재정 관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