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지는 곳에 재원 따라가야"…주말 SNS로 '지방재정 개편' 재차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맞는 첫 주말 SNS를 통해 연이틀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