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복수심 마케팅으로 사법시스템을 망친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왼쪽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공동취재사진

한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금지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라며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수사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그런 일 있어도 수사 안 할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그 복수심 마케팅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 지옥문을 여는데 이르렀다”라며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시스템을 망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검찰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니 복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도 “불법자금 받아 구속영장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집행을 거부했던 김민석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됐다. 추징금까지 결국 스스로 다냈다”고 일갈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온 김진주씨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다. 손이 떨린다.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라며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게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라며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수·박정훈·배현진·김형동·우재준·유용원·진종오·안상훈·한지아·고동진·이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