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를 압축하는 회의가 4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다.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교수 1명) 중 제청 대상 후보자를 3명 이상 결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1명을 이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연직 및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과반수 찬성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주재한다. 최선임인 이 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재석한다. 

이번 인선 과정과 맞물려 5개월째 더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도 함께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법관이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고 노경필 대법관이 최근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더 미룰 경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1월 이뤄졌으나, 누구를 인선할지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입장 차이로 그동안 제청이 진척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 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