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범죄자만 좋아"·나경원 "盧 뜻 아닐 것"·김미애 "법안 뒷거래"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4일 관련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김미애 의원 주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이 법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 강경파이자 형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겨냥해 "이들의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 주장처럼 노 전 대통령 뜻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놓았다"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 죄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 민주당도 폭주를 멈추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안전장치를 되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수영·최보윤·최은석·이소희·조승환·서천호·박준태·이종욱·서지영·박충권·유용원·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 요구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패널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는 고소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줬지만, (앞으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입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면서 "사법의 민영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교수는 "어마어마하게 황당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의자가) 불리한 사건일수록 피해자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조금만 흠결이 발견되면 그 흠결을 이유로 재판 절차 전체를 지우고 공소 기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