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로 3175만원 수령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한 명당 한방병원 평균 치료비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현대·KB·DB)의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 명당 평균 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지난해 108만3000원으로 26.5%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은 33만8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이 기간 인당 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4.8%)이 양방병원(1.0%)의 다섯배에 육박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한방병원이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6가지 이상의 시술을 당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세트 청구’가 이뤄지면서 인당 치료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진료비(통원치료 기준)는 2020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2534억원으로 연평균 30.3% 증가해 중상환자(21.6%)보다 높았다.
상급 병실료 과잉청구도 한방병원의 치료비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1~3인실 병실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1% 증가했는데, 양방병원은 오히려 13.7% 감소했다.
세트 청구와 상급병실 이용 증가가 이어지며 과잉청구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접촉 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300일간 한방병원 치료로 약 31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정부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8주 초과 장기 치료 시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지난달 3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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