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필요하면 보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