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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임 개헌' 논란 진화에 총력…"국힘 공세는 억지" 역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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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법적·정치적·현실적 불가능"·鄭 "필요하면 趙의장 사과해야"
宋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울 것…적절치 않은 발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연임 추진은 헌정 질서 파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장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놓고 경쟁 중인 당권 주자들도 진화에 가세했다.

김민석 후보 측은 통화에서 "민주당이든 정부든 그 누구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수석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소개하며 "홍 수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송영길 후보도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연임이나 임기 연장에 대한 헌법 개정은 당해 연도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이것조차 바꾼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해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조 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과 연결해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의 태도를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하고,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의장도 명확히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하려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가관"이라며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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