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직고용·100병상 이상 대상
2027년부터 간병급여 단계적 확대
중증·희귀 환자 8만5000명 수혜

정부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를 시작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어르신이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력의 52%가 외국인이었다. 간병인 중 48%는 자격증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병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가 미흡한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과 의료·간병 부담이 큰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한다. 최고도(2739명), 고도(6만8973명), 중증·희귀 등 중도 일부(1만3835명)를 합해 약 8만5000명을 목표로 한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