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수면 목적의 내원자에게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수면 마취된 환자에게 불법 촬영 등을 저지른 의사를 비롯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내원자에게 불법 투약한 의사 A씨를 포함해 의사 행정실장, 투약자 등 마약사범 총 1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 중 의사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내원자에게 불법 투약한 의사 A씨를 포함해 의사 행정실장, 투약자 등 마약사범 총 1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의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간 자신이 개설한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 내원자 7명에게 회당 35만원, 총 7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 마취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해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혐의도 받는다.

동업 의사로 알려진 B씨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간 A씨와 같은 방법을 썼다. B씨는 총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해 4억1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자 C씨 등 11명은 위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각 1∼64차례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7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수차례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등을 거쳐 사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정상적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 마취제를 투약해왔다.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 투약자가 요구 시 영업 외 시간에도 불법 투약을 진행했다. A씨 등이 취약한 1회 투약 비용 35만원은 약물 원가의 31.7배 수준이었다. 적발된 투약자들은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3시간을 의원에 머무는 등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11개월 동안 64차례나 내원해 2억5300만원을 탕진한 이도 있었다.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한 의사의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규제 회피를 위한 일반 마취제 오남용 및 진료기록 은폐

A씨 등은 당국의 마약류 불법 투약 규제를 회피하고, 진료기록을 은폐하고자 했다. 이들은 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과 에토미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와 병용 투약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불법 투약자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고,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수면 마취 상황에서 환자 보호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A씨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수면마취제 투약 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 외부 감시가 닿지 않는 1인실 등 병원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악용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유사 범죄를 적발했다. 2023년 12월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의사를 적발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지난해 4월 적발해 엄정 조치한 에토미데이트 불법 시술소에서 발생한 유사 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 환경 범죄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면 마취 시 의료인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의무화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자율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실효성있게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B씨에 대해 재산 합계 4억57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아울러 오남용된 일반 수면마취제 덱스메데토미딘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에 마약류 지정 등 신속한 규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덱스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덱스메데토미딘은 최근 신종 약물로 빈번히 적발돼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과 사실상 같은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가 의료 목적 외로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가운데,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마취제들마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범행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과거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13년 만에야 마약류로 지정되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 약물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검토가 절실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의료계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와, 이를 이용한 강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