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4년 새 10배 급증…온라인 거래 단속은 지난 10년간 ‘0건’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생포된 악어가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해외 멸종위기동물이 하천과 도심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밀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 샴악어(왼쪽)·사바나왕도마뱀 등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들이 발견되고 있다. 뉴시스

◆ 왕도마뱀부터 샴악어까지…잇따라 발견되는 국제멸종위기종

26일 여주시에 따르면 소양천에서 생포된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는 국립생물자원관 분석 결과 애완용이 아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CITES)’ Ⅰ에 등재된 샴악어로 밝혀졌다. 앞서 소방당국은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18일 오전 “소양천에 애완용 악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개체를 포획했다.

샴악어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민물악어로 성체가 되면 몸길이가 최대 4m에 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적색 목록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급(CR)’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야생 개체 수가 극히 적어 국제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현재 샴악어는 여주 위더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여주시는 현행 유기동물 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열흘간 소유주를 찾을 방침이다. 하지만 CITES 1급 동물은 개인 사육 등 상업용 거래가 금지돼 있어 소유주가 나서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여주 소양천에서 포획된 샴악어. 뉴시스

국내 하천이나 도심에서 CITES 1, 2급 파충류가 구조된 사례는 샴악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8월 경남 사천의 한 도로변에서는 CITES 1급에 해당하는 새끼 바다악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차량과의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서아프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CITES 2급 뱀인 ‘볼 파이톤’이 발견됐다. 당시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색 반려동물을 호기심으로 사육하다가 성체가 되며 관리가 어려워지자 공공장소에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2023년 경북 영주 사료공장에서 1m 크기의 CITES 2급 사바나왕도마뱀 등이 포획되는 일도 있었다.

2023년 경북 영주에서 포획된 CITES 2급 사바나왕도마뱀. 유튜브 채널 ‘MBCNEWS’ 캡처

◆ 밀반입 급증했는데…온라인 불법 거래는 여전히 허점

해당 개체들 모두 국내에 자연 서식하지 않는 해외 야생동물이다. 밀수와 불법 사육 후 유기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한 탈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5건에 불과했던 국제적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 건수가 2022~2025년 51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구조 신고도 2022년 이후 접수된 건수(42건)가 전체 누적 신고의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악어목은 2023년 3월 법 개정으로 전종이 인공증식 제한이 필요한 허가 대상과 사육시설 등록 대상으로 확대됐다.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도·양수, 알선·중개, 소유·점유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온라인 불법 거래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어, 김 의원은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 단속이 세관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과 사후 관리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순 호기심이 밀수 불러”…생태계·방역까지 위협

이번에 발견된 샴악어는 공고 기간이 지난 후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곳의 CITES동물 보호시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국내 유일의 전문 보호 공간이다. 기존에 구조된 볼파이톤, 사바나왕도마뱀 등도 이곳으로 옮겨졌다. 구조된 동물들은 적응기를 거친 뒤 원서식지나 종 보전시설, 동물원 등으로 이관된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CITES동물 보호시설.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캡처

국립생태원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밀수·밀거래가 CITES동물의 멸종을 더욱 빠르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립생태원 측은 “특이한 야생동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밀수·밀거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폐사한다”며 “무사히 도착한 동물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허은선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