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관련 전략도 수립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경남 산청 수해민의 70% 가까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 범위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질환, 극희귀 질환 등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에 대해 폐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비감염성 질병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시도(2개)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해 지원대상을 현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한다. 운영 개소 수도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 실태조사와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사업 모형을 개발하며 소아비만 지역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차정인(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20→30% 확대 추진

국교위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안건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수업 시수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안을 국교위에 보냈다. 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도 건의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11일 6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6차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다른 교과목 시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교위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8∼2029년에는 현장 적용을 준비한다. 이후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경남 사천시 공무원들이 폭우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신마을 한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비만 오면 그날 떠올라’… 산청 수해민 69% ‘PTSD 위험’

그린피스는 경남 산청 수해 이재민 126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담긴 ‘2025년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해민의 절반 이상이 PTSD 위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9%가 PTSD 위험 범위(25점 이상)에 속했다.

이들 중 30%는 ‘심각한 PTSD 위험(40~59점)’ 범위에 속했고, ‘매우 심각한 PTSD 위험(60점 이상)’ 범위에 속하는 이들 비율도 25%에 달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난 당시의 생명 위협 경험 △사후의 경제적 회복 정도 △물적 피해 규모 △행정 기관의 보상 및 정보 제공 과정의 문제점 등이었다.

소득 회복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수해 발생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산청 수해 이재민 두 명 중 한 명은 소득 회복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고, 이들 중 약 34%가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30~50%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응답이 20%였고, 10~30% 수준 회복은 14%로 나타났다.

수해민의 경제 활동 유형은 농업(논·밭작물, 과수 등)이 72%를 차지했다. 상업·서비스업은 9%였다. 소득 형태는 자영업이 약 77%에 달해 복구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경제 활동 수단인 비닐하우스나 가게가 망가지면서 소득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