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김건희 무죄와 엇갈린 판단

14차례 무상 수수·2792만원 이익
黨 공천 영향력 행사 일부 인정돼
재판부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
明, 1년6월형… 尹, 1396만원 추징
尹측 “같은 사건 다른 판단…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포함한 김씨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를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혐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15-2부(당시 재판장 신종오)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의 표본추출방식을 변경한 점,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출해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15-2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방법 등을 모두 명씨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명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 내지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추단하게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대가로 ‘사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명씨로부터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의 위치를 넘어서 명씨와 직접 만나 협의하고 윤 전 대통령을 명씨와 연결하는 등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은 16일 나온다. 앞서 항소심에선 무상 여론조사를 제외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이 선고됐다.

최경림·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