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플러스의 지난달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 및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전담 TF를 통해 홈플러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체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를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3월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실적은 8758건,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총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이날 이뤄지며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난 7일까지 홈플러스 관련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75건, 63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원 실적은 7588건, 5조1000억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우대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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