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주요 쟁점 직접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각각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최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의 핵심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