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역량 약화시키지 않는지 국회 차원 검증 필요” 주장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기능 개편 등을 앞세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인원이 30만명을 넘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제목 글에서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 체계를 근본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핵심 기능”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유지의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는 않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나서 국방부의 방침 배경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등 위반이 확인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청원 동참 인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0만3600여명이며, 이미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능 개편 등을 앞세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인원이 30만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안 장관은 지난달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는데,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국방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말했고,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