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보고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보관 및 폐기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 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mail]